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14 (Payment of Compensation and Objec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When the compensation to be paid under Article 13 (2) has been determine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pay it to the applicant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s 45 and 4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pply mutatis mutandis to objections to the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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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