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고온(異常高溫)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4.6.24, 2026.8.4>

(1) The^ð더 term텀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drought,드^r라웃 flood,^f플러드 torrential토^r렌실 rain,^r레인 tsunami,트수나미 typhoon,타이^f푼 strong스트^r롱 wind,와인드 abnormally애브노멀리 high하이 temperature,템프^r러처 abnormally애브노멀리 low로우 temperature,템프^r러처 hail,헤일 frost,^f프^r로스트 tides,타이즈 heavy헤^v비 snow,스노우 or오 cold코울드 wave.웨이^v브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ㆍ염분ㆍ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3) The^ð디 "abnormal애브노믈 algae"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eawater시와터 or오 fresh^f프^r레시 water워터 changes체인지즈 rapidly^r래퍼들리 because비코즈 water워터 temperature,템프^r러처 salinity,설리너티 dissolved디잘^v브드 oxygen,악서전 or오 nutrient누트^r리언트 salts솔츠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phenomena.^f퍼나머나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4) The^ð더 "red^r레드 tide타이드 phenomenon"^f퍼나머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henomenon^f퍼나머난 in인 which위치 plankton플랭크튼 increases인크^r리시즈 rapidly^r래퍼들리 in인 seawater,시와터 resulting^r리절팅 in인 oxygen악서전 shortage쇼터지 or오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toxicity.탁시서티

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5) The^ð더 term텀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농산물 저장시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농산물 건조시설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drying드^r라이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축산분뇨시설

3.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농기계 보관창고

4.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chinery머쉬너^r리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5.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⑥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6) The^ð더 term텀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1. Low-temperature로우-템프^r러처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임산물 건조시설

2. Drying드^r라이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3.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⑦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2020.8.26>

(7) The^ð더 term텀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양식업용 저온저장시설

1. Low-temperature로우-템프^r러처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2. Aquaculture애쿼컬처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해상 가두리양식업 관리시설

3. Offshore오^f프쇼 cage케이지 aquaculture애쿼컬처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4.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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