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5-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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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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