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3)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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