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A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A어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2017.5.29, 2020.8.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