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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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20.3.3>

(2) Deleted.딜리티드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