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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1조(융자조건 등)

Special Accoun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Act, Article 11 (Loan Conditions, etc.)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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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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