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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Special Accoun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Act, Article 12 (Entrustment of Loan Project Affai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사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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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와 그에 따른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such서치 as애즈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4-2, and앤드 5,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2.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ㆍ관리와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회계처리

3.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ay페이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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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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