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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Special Accoun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Act, Article 4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Project Account)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17.10.31>

1.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4.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ㆍ예수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or오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and앤드

6. 그 밖의 수입금

6.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ㆍ출자ㆍ보조ㆍ출연 및 융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grants,그r랜츠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forf포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No.노우 4228);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upport서포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6.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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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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