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s워크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assage패서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제18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or오 Article아터클 18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