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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17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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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forf포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2.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work워크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osterr라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ervice,서v비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leaving리v빙 one's원즈 post,포우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oss로스 and앤드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9. 삭제<2022.12.20>

9. Deleted.딜리티드 <2022.12.20>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cal메더클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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