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① 국가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道費補助金)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posts포우스츠 to투 Si시 (meaning미닝 a어 Si시 of어^v브 an앤 urban-rural얼븐-^r루^r럴 complex캄플렉스 form,^f폼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post포우스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area)에^r리아 and앤드 Gun.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Do두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costs.카스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