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보조 및 융자)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9 (Subsidies and Loan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 및 보상비

1.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2.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3.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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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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