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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13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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