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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2 (Building an Emergency Medical System)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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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 응급의료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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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의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설치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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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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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 응급환자 이송수단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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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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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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