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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3 (Requests for Cooperation in Providing Health Care by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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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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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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