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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의 육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4 (Fostering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 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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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에 융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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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민간의료기관이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3) To투 fosterf파스터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djusted어저스티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o투 loans론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3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Fiscalf피스클 Loans론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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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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