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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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converted인컴-컨^v버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farmer^f파머 and앤드 fisher^f피셔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pply어플라이 relaxed^r릴랙스트 income인컴 conversion컨^v버전 standards스탠더즈 in인 part파트 to투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such서치 as애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farmland.^f팜랜드

③ 제1항에 따른 지출 요인의 추가 인정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factors^f팩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