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0 (Implementation of Self-Sufficiency Support Polici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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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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