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7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Health and Welfare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2. Major메이저 tasks태스크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aise^r레이즈 them;^ð뎀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4.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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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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