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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6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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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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