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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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ts잇츠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the^ð더 receipt^r리싯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③「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2017.3.27>

(3)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for^f포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local로우클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