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