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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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