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1-4 (Criteria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Federation)
① 법 제122조제5항에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2>
(1)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relevant cooperative" in Article 122 (5)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조합원 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1. A cooperative or federation with fewer than 2,000 members: 1 vote
2.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2. A cooperative with 2,000 or more but fewer than 3,000 members: 2 votes
3.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3. A cooperative with 3,000 or more members: 3 votes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2) The number of members that serves as the standard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Fede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xed each year at the regular general meeting of the Federation on the basis of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fiscal year.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for a cooperative merged or newly established after the regular general meeting,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ederation shall fix the number of members on the basis of the date of merger registration or establishment registr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