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ㆍ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2017.6.27>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161-11 (7) and앤드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nd앤드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udit오딧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ing서포팅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udit오딧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0.9.8>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issuing이슈잉 orders.오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