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5-3 (Businesses Officers Must Use)
①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The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9 (1) 12 of the Act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107 (1) and 11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businesses:
1.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1. The business under Article 57 (1) 2 (a) of the Act (Article 106 subparagraph 2 (a) of the Act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07 (1); Article 111 subparagraph 2 (a) of the Act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12 (1);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In such cases, the joint sale of goods under Article 112-8 subparagraph 1 of the Act may be included among the businesses of a cooperative joint business corporation under Article 112-2 of the Act in which the relevant cooperative has invested.
2. 그 밖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Other businesses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operative
② 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A cooperative in which members using the economic business under Article 57 (1) 2 (a) of the Act account for 50/100 or more of all members shall necessarily include the business under paragraph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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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