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30>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12, 112-11, and앤드 1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sinesses비즈너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mpetition.캄퍼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