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8 (Method of Concluding Contracts for Businesses Entrusted by the State, etc.)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30, 2017.6.27>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or오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12, and앤드 1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1-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1-11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1.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2. 위탁기간

2.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3. 그 밖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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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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