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8-2 (Accounting Audit by External Auditors)

①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개정 2026.9.10>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re아 KRW케이아더벌류 5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6.9.10>

(2)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rvals,인터^v블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농협: 2년

1.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re아 KRW케이아더벌류 5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KRW케이아더벌류 300 billion:빌리언 2 years이어즈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 1년

2.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re아 KRW케이아더벌류 300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1 year이어

③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신설 2026.9.10>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re아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or오 more.모

④ 법 제65조의2제4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 제65조의2제3항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6.9.10>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have해^v브 increased인크^r리스트 and앤드 come컴 to투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come컴 to투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6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2.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and앤드 no노우 longer롱거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no노우 longer롱거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6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⑤ 법 제65조의2제5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신설 2026.9.10>

(5)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9.10>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ditors,아더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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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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