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9 (Management of Surplus Funds of Cooperatives)

①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2.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s,딜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s브^r로우커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6.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품목조합

6. Regional^r리저늘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item아이텀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16.12.30>

(2)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isk^r리스크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1.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special스페실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유가증권

3.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imit리밋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each이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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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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