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0 (Qualifications for Members of Regional Livestock Cooperatives)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1) The scope of farmers engaged in the livestock industry, which is a qualification requirement for members of a regional livestock cooperative under Article 105 (2) of the Act, is as follows:
1.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1. A person who raises livestock at or above the standards in Attached Table 3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2. A person who raises other livestock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t or above the standard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②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board of directors of a regional livestock cooperative may recognize a person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s a farmer engaged in the livestock industry mee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member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the recognition period shall not exceed one year from the date the relevant ground arises: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ceas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1 or 2 owing to expropriation or a temporary sale of land, buildings, etc. used for the livestock business under paragraph (1) 1 or 2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ceas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1 or 2 owing to a temporary sale of livestock under paragraph (1) 1 or 2, or to the culling of livestock under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 the person has temporarily ceas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1 or 2 owing to other unavoidable grounds such as a natural disaster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3)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standards for verifying whether paragraphs (1) and (2) apply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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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