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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0 (Qualifications for Members of Regional Livestock Cooperatives)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which위치 is이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aisesr레이지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raisesr레이지즈 other어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farmerf파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members멤버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그r라운드 arises:어r라이지즈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wing오우잉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wing오우잉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ale세일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r오 to투 theð더 culling컬링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wing오우잉 to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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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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