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이나 이행계획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의 임원(상임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 관리인 또는 청산인

1. An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더^r렉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제21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3. 제21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8).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unishing퍼니슁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