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risk^r리스크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demand디맨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laim,클레임 and앤드 claim클레임 period.피^r리어드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할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for^f포 a어 damages대머지즈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during두^r링 its잇츠 pendency펜던시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ns윈즈 a어 lawsuit로숫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6) Where웨어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goes고우즈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costs카스츠 not낫 borne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7)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iquidating리퀴데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mand디맨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r오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survives서^v바이^v브즈 a어 merger머저 with위^ð드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lawsuit,로숫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