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4.8.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