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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촌진흥법 › 제5장 보칙

농촌진흥법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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