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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3 (Entrus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Work)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a)어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b)비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c)시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 중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

3. Among어멍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4.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6. 그 밖에 뇌연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on안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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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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