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5 (Support for Production of New Technology Product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6.28>
(1) Pursuant to Article 12 (1) of the Act, in order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new technology products to promote the industr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by field under their jurisdiction concerning brain research,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 after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on Council,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financial support and priority purchase of products.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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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