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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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문단에 통보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n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through^θ쓰^r루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surveys서^v베이즈 or오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규제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sults^r리절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dentify아이덴터^f파이 unnecessary언네서세^r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④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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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When웬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has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repared프^r리페어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