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5-3 (Scope of Technology Inform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it잇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술, 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2.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학술지, 논문 및 특허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academic애커데믹 journals,저늘즈 papers,페이퍼즈 and앤드 patents패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3. 뇌연구 및 뇌산업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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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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