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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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clinical클리너클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cannot캐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rain브^r레인 research-related^r리서치-^r릴레이티드 product:프^r라덕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