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8 (Establish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shall섈 be비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관련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a)어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b)비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c)시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뇌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2.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15 personnel퍼서넬 performing퍼^f포밍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3. 연구실, 실험실 등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뇌연구 관련 시설을 갖출 것

3. Having해^v빙 brain브^r레인 research-related^r리서치-^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rooms^r룸즈 and앤드 laboratories,래브^r러토^r리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③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뇌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2. 뇌 분야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2.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조체제 구축

3.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ystem시스텀 among어멍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4. 뇌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and앤드

5.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5.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brain브^r레인 field^f필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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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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