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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3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llect컬렉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it잇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8>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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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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