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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4 (Preparation of Policies for Promoting Brain Research)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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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eveloping디v벨러핑 basic베이식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brain-related브r레인-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useful유스f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fosteringf파스터r링 a어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to투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fieldsf필즈 of어v브 brain브r레인 science,사이언스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산업통상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pply어플라이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3.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rain브r레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harmacologyf파머칼러지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developing디v벨러핑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romf프r럼 its잇츠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4. 질병관리청장: 질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 연구 및 연구지원과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

4.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rain브r레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harmacologyf파머칼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romf프r럼 its잇츠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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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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