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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6 (Public Announcement of Registration of Evaluation Agents, etc.)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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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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