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6 (Public Announcement of Registration of Evaluation Agents, etc.)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shall make a public announcement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National Fire Agency, etc.:
1.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1. Where an evaluation agent has been registered;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2. Where a report of discontinuance of business has been received under Article 16 (4) of the Act;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Where registration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