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of the Harmfulness of Tobacco, Article 10 (Scope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Harmful Component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armful함^f플 components컴포우넌츠 by바이 tobacco터배코우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 이 경우 공개의 세부내용은 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armful함^f플 components컴포우넌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2. 제1호에 따른 각 유해성분의 독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such서치 as애즈 toxicity탁시서티 and앤드 carcinogenicity,카시노제니시티 of어^v브 each이치 harmful함^f플 component컴포우넌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개 범위가 결정된 경우 공개 범위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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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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