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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of the Harmfulness of Tobacco, Article 11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st테스트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2.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2. Forwardingf포워딩 of어v브 test테스트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test테스트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2. Orders오더즈 forf포 recall,r리콜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및 비용 징수

3.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4.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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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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