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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과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of the Harmfulness of Tobacco, Article 8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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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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