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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4]

시행 2018.12.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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