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92조(불법처분)

이전 신탁업자의 불법처분으로 인하여 질물(質物)을 점유한 자가 악의였을 때에는 새로운 신탁업자의 점유가 그 자 때문에 탈취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